커리어심리학연구소 :: (참고)일본 노동경제백서 “일과 가정의 양립과 고용시스템”

노동경제백서 “일과 가정의 양립과 고용시스템”

일본후생노동성은 8월 3일 노동경제백서를 공표하였다. 올해는 일과 가정의 양립(Work-Life Balance)에 분석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핵심적인 결론만 소개하기로 한다.
일과 가정의 양립은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사회적 의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첫째, 일과 가정의 양립은 인구감소사회의 노동력 공급제약 상황하에서 보다 많은 취업참가를 실현함으로써 취업률의 향상과 노동력 확보에 이바지하고, 효율적인 일 추진을 통하여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이끌어내 높은 노동생산성을 실현한다. 이러한 효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유연한 취업기회를 보다 널리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처우가 확보되어 누구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과잉근로를 시정하고, 남성의 가사 및 육아시간을 증가시켜 여성의 취업참가 가능성을 한층 높여야 한다.

둘째, 일과 가정의 양립은 생산, 분배, 지출로 이어지는 국가 경제순환을 원활하게 전개하는데 도움이 된다. 소비지출과 내수중심의 경제성장의 실현을 위해 인건비 삭감만을 목적으로 하는 안이한 비정규직 활용을 시정함과 함께, 청년층에게 정규직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직업능력 형성과 그에 맞는 착실한 처우개선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일과 가정의 양립은 경제활동의 전제인 사회기반을 강화하고 안정화하는 역할을 한다. 남녀가 균형 있는 취업참가를 통해 결혼이나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해 희망을 갖게 되고, 근로자의 자유시간 증대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여러 활동에 참가하여 가정과 지역이라는 사회적 기반을 확고하게 하여 인구감소사회하에서 안정된 사회를 구축할 수 있다.

후생노동성은 위와 같이 일과 가정의 양립의 의의를 확인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긴밀한 노사정의 커뮤니케이션과 확고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이 같은 대응을 통하여 개개인이 생기가 넘치게 일 할 수 있는 고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마무리를 짓고 있다.

이러한 고용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첫째, 장기고용의 인재육성기능과 고용안정기능을 살려나가면서 과잉근로를 시정할 것,
둘째, 전일제 근로뿐만 아니라 단시간근무나 재택근무 등 유연한 취업형태를 정비해 나갈 것, 셋째, 근로자가 생애를 통하여 균형 있는 근로가 가능하도록 가령(加齡)에 따른 다양한 근로선택지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후생노동성은 제언하고 있다.
(2007-08-17 한국노동연구원, 일본 후생성 홈페이지 내용 번역)

Posted by 커리어심리학자 서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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